조선학교 겨냥한 헤이트스피치 우익인사 항소심도 벌금형 (도쿄=연합뉴스) 박세진 특파원 = 재일조선학교를 겨냥해 증오연설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일본인 우익인사가 2심에서도 비교적 가벼운 처벌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오사카 고등법원은 14일 헤이트 스피치(차별혐오 발언)로 조선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재일특권을 허용하지 않는 시민모임(재특회) 전 간부 니시무라 히토시(51) 씨에게 벌금 50만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하고 피고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니시무라 씨는 2017년 4월 23일 교토시 교토조선 제1초급학교가 있던 부지 인근 공원에서 확성기를 이용해 “이 조선학교가 일본인을 납치했다”, “교장은 국제지명수배돼 있다”고 거듭 외쳤고, 이 장면을 촬영한 영상을 인터넷에 올려 조선학교 법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선학교 겨냥한 헤이트스피치 우익인사 항소심도 벌금형 (도쿄=연합뉴스) 박세진 특파원 = 재일조선학교를 겨냥해 증오연설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일본인 우익인사가 2심에서도 비교적 가벼운 처벌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오사카 고등법원은 14일 헤이트 스피치(차별혐오 발언)로 조선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재일특권을 허용하지 않는 시민모임(재특회) 전 간부 니시무라 히토시(51) 씨에게 벌금 50만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하고 피고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니시무라 씨는 2017년 4월 23일 교토시 교토조선 제1초급학교가 있던 부지 인근 공원에서 확성기를 이용해 “이 조선학교가 일본인을 납치했다”, “교장은 국제지명수배돼 있다”고 거듭 외쳤고, 이 장면을 촬영한 영상을 인터넷에 올려 조선학교 법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을 담당한 교토 지방 법원은 작년 11월, 판결에서 니시무라 피고의 발언이 명예 훼손에 해당한다며, 벌금 50만엔을 선고했다. 다만 일본인 납치와 관련한 발언에 대해서는 공공성이 큰 사안에 관한 표현이고 공익을 도모하려는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검찰의 징역 1년 6월 구형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대해 조선학교 측과 법률대리인은 당시 “헤이트스피치에 공익 목적이 있다고 단언한 최악의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니시무라 씨가 한 헤이트스피치 내용이 공익 목적인지에 대해서는 1심 판결과 달리 아무런 판단을 내리지 않고 있다. 교도통신은 니시무라 씨가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며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최고재판소(최고재판소)에 상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니시무라 씨는 2009년에도 교토조선학교 인근에서 혐한 시위를 벌였으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및 모욕 혐의로 기소돼 2011년 유죄 판결을 받았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https://www.kvina.co.kr/newsCenter/view.asp?articleId=AKR20200914085300073&page=1&pgCode=0300&serDate=&sercateidx=&seriskvina=0&searchstr = 1심 재판을 맡은 교토지법은 지난해 11월 판결에서 니시무라 피고의 발언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벌금 50만엔을 선고했다. 다만 일본인 납치와 관련한 발언에 대해서는 공공성이 큰 사안에 관한 표현이고 공익을 도모하려는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검찰의 징역 1년 6월 구형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대해 조선학교 측과 법률대리인은 당시 “헤이트스피치에 공익 목적이 있다고 단언한 최악의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니시무라 씨가 한 헤이트스피치 내용이 공익 목적인지에 대해서는 1심 판결과 달리 아무런 판단을 내리지 않고 있다. 교도통신은 니시무라 씨가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며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최고재판소(최고재판소)에 상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니시무라 씨는 2009년에도 교토조선학교 인근에서 혐한 시위를 벌였으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및 모욕 혐의로 기소돼 2011년 유죄 판결을 받았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https://www.kvina.co.kr/newsCenter/view.asp?articleId=AKR20200914085300073&page=1&pgCode=0300&serDate=&sercateidx=&seriskvina=0&searchstr=
조선학교 겨냥한 헤이트스피치 일본 우익인사 항소심도 벌금형 조선학교 겨냥한 헤이트스피치 일본 우익인사 항소심도 벌금형 (도쿄=연합뉴스) 박세진 특파원 = 재일조선학교 겨냥해 증오연설 한 혐의로 기소된 일본인 우익인사.. www.kvina.co.kr 조선학교 겨냥한 헤이트스피치 일본 우익인사 항소심도 벌금형 조선학교 겨냥한 헤이트스피치 일본 우익인사 항소심도 벌금형 (도쿄=연합뉴스) 박세진 특파원 = 재일조선학교 겨냥해 증오연설 한 혐의로 기소된 일본인 우익인사.. www.kvi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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